CFA프랑, 아프리카가 아직도 프랑스의 식민지인 증거! (8 of 12) ●인스타그램: ine_ju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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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프랑, 아프리카가 아직도 프랑스의 식민지인 증거! (8 of 12) ●인스타그램: ine_justiny●

●8. 세파프랑 체제의 문제점과 전망

세파프랑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침체되었을 때 그에 맞는 금리 정책이나 환율 조정이 어렵고,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선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통화 통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CFA 프랑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방은 무한으로 열려있는데, 상방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세파프랑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년간 더욱 격화되었다. 특히 2019년,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세파프랑을 개혁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UEMOA)은 세파프랑을 에코(Eco)라는 새로운 통화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프랑스의 영향력을 줄이고 아프리카 내에서 자주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꿈은 크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에코라는 통화가 실제로 도입되는 동시에 기존의 세파프랑 체제가 완전히 해체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나 전망을 묻는다면, 나의 생각은 불확실한 것을 넘어서 '절대 불가능'에 수렴할 것이라고 일축하고 싶다. 이미 UEMOA에 속해있는 국가들끼리도 합이 맞지 않는데, 독립은 글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코 도입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반응이며,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또한 프랑스와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그들만의 힘으로 발전이 가능할까.

모두가 공동된 목표를 세우고 신실하게 열심히 달려가도 모자른 '조별과제 아프리카 버전'이 잘 될까. 저마다 프랑스와의 교역을 통해 이해타산의 수준이나 정도, 교역의 규모 등 모두 다른데, 단 한 국가라도 삐끗하면 연합 자체가 와해되고 다같이 굶어죽을 것도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특히 상대적 약소국들이 '탈(脫)프랑스'를 원하겠냐는 것이다.

세파프랑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자주성을 제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미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하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통해 프랑스의 신식민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지만, 세파프랑 체제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와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데는 회의적인 태도와 여러 의문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는 에코와 같은 새로운 통화가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합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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