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의 대만 침공,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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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무역상대국들에게 그에 맞게 자신들과만 외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만을 중국 국토의 일부로 여기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만을 강제로라도 합병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표를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TSMC의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만의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TSMC의 공장부터 초토화시키면서 대만의 '돈줄'부터 끊어놓고 강제합병작전을 시작하겠다는 속셈이 전문가들의 거의 합일된 의견이었으니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움직임은 요즘 따라 더욱 자주 언급되는데, 그 이유로 '시진핑 3기 출범'을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사실상 독재 체제인 중국공산당과 그 1인자 시진핑의 지지율을 위해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면 대만을 강제합병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침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많은 이유는 미국이 대만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조금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공격 1순위 타겟'인 TSMC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라는 개인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한 것인데 너무 확대해석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지분을 12.5%나 소유한 대주주이다. 단순히 그들만의 자본이 아닌 미국의 자본이 적잖게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본으로 성장하는 '일부는 미국의 소유가 된' TSMC가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면 미국으로선 중국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중국은 대만을 삼키려 했다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들을 토해내고 여러 국가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오를 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타이완 관계법'이 있다. 미국 또한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주곤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미국은 대만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중국이 항상 반발하지만, 자기들이 더 강한 입장에서 '약소국'의 입장까지 봐줄 이유는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한낱 외국이 자국 법에 반기를 드는 것에 대응할 이유나 가치가 전혀 없기에 그들은 40년이 넘게 이 법을 유지하고 시행하고 있다.
'타이완 관계법'의 6개 조항은 중국이 상당히 반발할 만도 한데, 간단히만 적어보면 이러하다.
對 대만
(1)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의 사전 협상 진행은 없다.
(3) 대만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4)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대만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누가봐도, 어떻게 해석을 해도 중국을 의식하고 만든 법안이 아닌가? 특히 군사와 외교적인 대응에서 미국은 대만을 '동북아에 띄어놓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대하고 있다. 거기에 TSMC라는 기술 선진 기업까지 있으니, 미국은 필사적으로 대만을 지켜야만 하고, 이제는 대만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기까지 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바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보다 미국의 대만 자본 침공이 훨씬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다. TSMC까지 미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패권은 어쩌면 우리 생에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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