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에 칼바람이 부는걸까? 미국 하원, 빅테크 반독점법 발의! (6/13, 2021 작성)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의 6/13, 2021년의 기사를 참고함]

미국 하원에서 사실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방법이나 투자 규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도하거나 매수를 멈출 생각은 없다. 흡사 '플랫폼독점종식법'이 떠오른다. 이 법안은 시총 6천억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천만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타겟으로 한정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4개의 기업만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 5가지는 기사의 내용에 있으니 사진 참고하시길.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잘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인수합병을 요구하거나 정말 극소수만이 특유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방식으로 회사의 덩치를 불리기도, 또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목조차 잘 받지 못하는,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에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미 큰 기업이 더 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볼 때 전년 대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더 확신이 든다. 치킨게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대에 맞춰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언제 쓸쓸히 퇴장할지 모른다. 대표적인 예가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의 2018년 다우존스30 지수 퇴출은 나에게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 당장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시대를 선도하는 1등 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도 각 분야별 1등 기업으로 몇 년을 해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주가가 잘 올랐다고 앞으로도 잘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며, 외부적인 요인(소속 국가, 정치, 사회 등)을 결코 무시하지는 말자.

혹자는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실제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19~20세기 석유 시장의 무려 88%를 독점했던 '석유왕' 존 D.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졌다. 1943년 미국의방송업계를 쥐락펴락하던 NBC는 독점을 문제삼아서 강제로 분할되어버렸고, 현재의 NBC레드와 ABC가 있다. 이어서 그레이엄 벨이 차린 '원조 통신 공룡' AT&T는 반독점법으로 1984년 8개 회사로 쪼개졌고 지금의 AT&T와 버라이존 등이 있겠다.

독점을 무조건 막는게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이 갈릴 것이다. 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대규모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한 기업이 독점할 때 소비자들이 더 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괜찮게 보는 사람이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소송까지 벌이는 것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평등과 도전, 민주주의 등을 강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너무 방치했더니 거짓뉴스 등으로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며 반독점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재밌게 잘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중이기에 어떤 정보를 얻을 때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거짓 정보가 난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규모가 작으면 작은대로 그 신뢰성이 입증되느냐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규제만 외치기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순기능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인구가 80억에 근접한 지금,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대중성만 잘 제공한다면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용자 수에 맞게 시총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어느정도 성장한다 싶으면 날개를 부러뜨려버리는데 어느 기업이 의욕넘치게 성장을 하려고 할까. 아마 혁신이 멈추며 뒤에서 다양한 술수로 뒷돈을 챙기는 현상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은가. 이것은 곧 미국의 경제 패권에도 영향을 적잖게 미칠 것으로 감히 예상을 한다. 썩 유쾌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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