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결과는 기각, 증거 불충분!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6/30, 2021 작성)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의 6/29, 2021년의 기사를 참고함]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정확히는 페이스북의 소송 기각 요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살짝 하락해서 시총이 9970억 달러로 소폭 하락하긴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로, 그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충분한 납득할 거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겠는 것은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는 것.

법원의 반응은 나의 예상 외로 싸늘했다. 이미 전세계 인구 3명중 1명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사용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정말 재수없으면 크게 3개의 회사로 쪼개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내 주관적인 의견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 TOP10 기업(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TSMC, 삼성전자) 중에서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30일이라는 기한이 지나 소송의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매수해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보즈버그 판사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발생한 일로서 이것들을 무효화하기엔 너무 뒷북 아니냐"는 말로 기각했다는데,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해당하는 나머지 3기업이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구글의 경우 페이스북과 비슷한 경우라서 이 선례를 잘 이용해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나의 투자의견은 "매수"이지만 향후 한 달 내에 이 소송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8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포트폴리오에서 페이스북의 비중을 점차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애플과 다르게 페이스북은 '차이나리스크'가 없다. 현재 주가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만약에 나중에라도 페이스북이 중국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페이스북의 주가가 얼마든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것이다. 아마 쉽게 일어나진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는 이 기업의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한다.

페이스북, FB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기업은 단순 SNS만의 기업이 아닌 IT, 광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등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기업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투자에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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