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다음으로, EU보다는 더 강하다. ●인스타그램: ine_ju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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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 ●인스타그램: ine_justiny●

영국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2010년대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유럽최부국인 아일랜드와 애플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다. 역시 기업과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돈 문제 뿐이란 말인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반독점법과 보조금 규정 위반 관련한 최종판결을 내리며 지난 몇 주간 애플의 주가를 위협했다. ECJ의 판결로는 애플이 무려 19.3조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이에 아일랜드 정부에 그만한 액수를 즉시 납부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 21.2조원을 징수할 것을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으나, 돈폭탄을 맞은 아일랜드 정부는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아일랜드 정부는 EU국가들의 법인세(평균 25.0%)의 절반 수준인 12.5%를 유지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만 각각 적게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그렇기에 아일랜드는 유럽 최빈국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룩셈부르크와 다른방식이지만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 최부국으로 급부상했다. 조세피난처로 활용된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무려 10.4만USD, 한화 약 1억 3800만원 수준, 한국보다 무려 1억원이 더 높다.

애플은 "느123그(ECJ)들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즉시 납부하고, 유럽에서의 기업 활동을 고려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애플의 한 분기 영업이익은 평균 35조원 수준으로, 한 두 달 영업이익만 포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이에 애플은 21조원 받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결단코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국고에 엄청난 이득이 될텐데, 아일랜드는 왜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는 건지 아는가.

그러나 아일랜드와 EU금융당국은,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손사레치며 애플의 행보를 만류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아일랜드가 ECJ의 판결에 함께 항소를 하며 '절대적으로' 애플의 편에 서서 EU에 대항했는데, 이것은 애플이라는 세계 최대 기업을 상대로 어떤 선례를 보이느냐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과 같은 나머지 기업들에게 보이는 행보에 대한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줄지어 나가게 되면 법인세로 인한 소득이 급감하다 못해 소멸할 것이며, 이는 곧 아일랜드 국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최빈국'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암흑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그것은 곧 주가를 반영하듯, 애플에 이런 소동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애플 주가는 단 1% 떨어졌다. 잔뜩 긴장하고 애플 주식을 더 살 준비를 했는데, 과연 시총 1위답게, 20조원은 돈도 아니란 듯, 아일랜드 아니어도 조세피난처로 활용할 곳이 전세계 곳곳에 있기에, 애플로선 딱히 개의치 않는 상황, 아일랜드로선 초긴장상황에 놓인 상황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유럽이든 어디든 국가급 권력을 초월한지 오래. 그나저나 EU는 언제까지 규제만 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빅테크는 과연 만들 수는 있을련지.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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