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한다...? 가능해? ●인스타그램: ine_justiny●

[한겨레 이재연 기자의 4/25, 2022 기사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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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 애플과 아마존에 칼바람이 부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EU의 이번 규제법안 공표가 왜 그저 보여주기식에서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일까.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 넘는 방식으로 규제했다간 월권으로 간주되어 EU 전체가 미국의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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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미국 하원이 초강도 빅테크 규제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후 아직까지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촌철살인이라고 생각되며 참으로 공감되었는데, 뉴욕타임즈(NYT)는 "유럽은 법을 집행할 때보다 문서상에서 더 강력해 보일 때가 있다"는 평가였다. 애초에 유럽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현실. 당장 규제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들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최소 몇 년간 시간을 질질 끌며 제대로 된 규제를 받기 전까지 수십, 수백조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과연 현실성 있는 법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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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글로벌 사업자 중 연 매출이 75억 유로(한화 약 10.1조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총 750억 유로(한화 약 101조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안이며, 또는 월간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 이상 1만개 이상의 상업적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도 게이트키퍼에 해당한다고 한다. 관련 요구 사항은 본문 캡처본에 있으니 읽어보면 되겠다. 언급한 요구 사항을 어길 시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거기에 불법/유해 콘텐츠 단속과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콘텐츠 노출 구조 공개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위반하면 총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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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저격성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안그래도 미국 달러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자국 화폐인 유로화까지 이들에게 '상납'하는 수준이니, 이들 입장에선 미국의 경제에 귀속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기만 해서도 안 될 입장이라서 참으로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한국같은 영미권에 속하거나 그 영향 아래 있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 결국 미국 눈치를 봐가면서 협조하는 듯 싶다가도 함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어려운, 그것이 현재 그들과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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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나는 이 글을 읽는 나와 당신에게 또 권한다, 결국 투자하려면 미국주식이 답이라고. 한국에도 대단한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스란히 받는 수출 성장형 한국 기업에서는 단기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투자로 돈을 벌기는 힘들다, 한국이 패권국가가 되어서 기축통화국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에 내 돈을 맡김으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것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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